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개시될 수 있고, 최소 금액만을 지급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과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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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전날(19일)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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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이 확정되고 소비쿠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면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때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라면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어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국민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5만원을 받는 일반국민 규모는 429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 가량은 최소금액인 15만원을 받는다. 다만 인구소멸지역 주민일 경우 17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208만원을 받게 되고, 인구소멸 지역을 제외한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차상위와 기초는 이미 선별돼 있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1차는 한 2주 내에 바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2차는) 건보료 등을 통해 소득분위를 선별하고 1인당 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