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민주당은 방문진법 처리 이후 곧장 EBS법 개정안
Author 소소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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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ui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수원개인회생</a>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학회 등으로 늘린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EBS를 노조 등에 의해 정치, 이념 방송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개시 2분 만에 토론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주도 쟁점 법안 상정→야당의 24시간 필리버스터→범여권 강제 종료 및 표결' 패턴은 25일까지 닷새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EBS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 이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친 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 수순을 밟고 24일엔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간다. 2차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24일 상정하고 25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을 강행한다. "세 가지 악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국민의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