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suwo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수원형사변호사</a> 것인가에 관한 본질적 논의는 실종되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모범답안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1년6개월간의 혼란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재정, 사회적 신뢰를 모두 상실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로 표면상 사태가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이는 1971년 일본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종료와는 전혀 다르다. 일본은 당시 사태를 계기로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로서 의사들의 의견이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한 반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저 수많은 위원회에 명목상 한두 명 머릿수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다.

놓쳐버린 골든아워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익집단 간의 대표성 있는 의견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집단의 필수 구성원들은 떠나고 그들이 수행하던 사회적 업무는 유지되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위 낙수과라고 불리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의사들의 의견을 제도권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경로는 전무하다. 오히려 의사면허만 가진 일부 어용학자들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통계를 내세워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를 하는 게 대표성 있는 의사들의 의견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그러니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던 전문의들은 떠나고, 젊은 의사들은 진입을 주저하며 전공의 모집은 매년 미달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