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는 고가의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는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27일 현재 경남 등록 차량은 5168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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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구입한 법인용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오너 가족용 등으로 사용하는 편법 방지를 위해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하지만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비난에도 개의치 않거나 되레 자랑하듯,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 일식집 등 고가의 식당 또는 유원지나 해수욕장 등을 찾는 사적 이용이 늘고 있다.

따라서 번호판 구분도 개의치 않는다면 벌과금 부과 등 강제 수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비웃듯,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늘고 있다. 경남도민 A씨(53)는 "연두색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면서 "지난 25일 연두색 번호판을 단 2억 원대 고가 차량을 여성이 운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리는 등 사회적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사적 사용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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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국에 3만 8540대다. 이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서울이 3445대다.

관계자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공채 매입 요율이 다르다. 부산은 0%지만,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돼 있다. 8000만 원 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산에서 등록하면 공채 매입 요율이 0%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최대 1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많은 것은 공채 매입 요율이 5%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 또는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집중적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급증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도 있겠지만, 단순한 공채 매입 요율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등 사적 이용을 강제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